노대통령 "12월 15일 재신임 국민투표"

• 국정연설, 불신임시 총선·대통령선거 동시 진행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방법과 시기가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가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합의는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국민투표 시기는 12월15일 전후를 제시하고, 그 이전에 대통령 연루사건의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다음 대통령 선거는 내년 4월15일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것이 국력 낭비와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12월15일 재신임 투표 후 두 달 동안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준비하고, 2월 15일경 대통령직을 사임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4월 15일 총선과 동시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재신임을 받았을 경우, 오는 12월 그 동안의 국정 운영을 평가해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임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개편된 내각과 청와대의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12월 중순부터는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내년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주에 국민의 재신임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 날을 두고 고심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제가 해 온 일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성찰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 특히 서민 여러분께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서민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이고, 택시기사들도 손님이 없어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잦은 비와 냉해로 자식같은 농사를 망치고 절망에 빠진 농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기에 태풍까지 겹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서민들은 삶의 의욕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정치권, 그리고 언론과 싸움만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제 주변사람의 비리 의혹마저 터져 나왔으니 차마 국민 여러분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는 시간을 두고 최선을 다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수십년의 고질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일상화된 부정부패와 그에 대한 도덕 불감증입니다. 으레, 대통령 선거에는 수천억원의 돈이, 국회의원 선거에는 수십억원의 돈이 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선 어떤 돈이든 거두고 어떤 수단이든 써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유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덕적 마비증상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이상 더 경제 발전도 없고, 선진국 진입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기업의 장부가 압수될 때마다 비자금이 나오고, 비자금이 나오면 당연히 정치권으로 연결되는 이 낡은 사슬은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정치인이, '나만 받았는가', '누구는 받지 않았는가' 하며 서로의 잘못에 의지해서 적당히 넘어가고, 또 다시 비자금 사건이 터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기필코 끊어내야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먼저 몸을 던져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의 의혹이 있으면 과감히 몸을 던져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재신임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기준이 바로 설 수 있다면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개혁보다 더 큰 정치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재신임 요구에 어떤 조건도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재신임을 받는 동안 얼마간의 국민 불안과 국정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진통은 감수합시다. 저부터 국정의 중심을 잡아가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치인과 공직자, 기업인, 언론인 등 모든 사회 지도층에 대해 국민들이 당당하게 도덕적 요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재신임의 방법과 시기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합의는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기는 12월 15일 전후가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번 사건의 진실도 명확하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시기를 생각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다음 대통령 선거는 내년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것이 국력 낭비와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그러자면 12월 15일에 재신임 투표를 한 후, 두 달 동안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준비하고, 2월 15일경 대통령직을 사임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4월 15일 총선과 동시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신임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12월에 그 동안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여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신임 과정에서 보여진 민심을 토대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편된 내각과 청와대의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12월 중순부터는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내년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고충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참여정부 출범 시기에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계 대출과 신용카드 문제, 투신사 환매사태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투자와 소비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전쟁 위기, 이라크전쟁, 사스 공포까지 우리 경제를 어렵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정부는 신속히, 카드사의 자구 노력과 금융권 공동의 카드채 만기 연장 등을 유도해서 급한 불을 껐고, 그 이후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해서 이제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과 투자 촉진을 위해서 특소세 감면과 소득세액 공제 확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불경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융시장 개입을 두고 '관치경제'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정부는 개입하지 않아야 하지만, 시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무책임한 정부는 위기 앞에서 수수방관하는 정부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강남불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가격 안정은 서민생활 그 자체입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임금 인상을 불러오고, 임금 인상은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원가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서민생활을 위해서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토지는 국민생활과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반해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상품과 달리 취급해야 합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진 않습니다.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교육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 경제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가 회복된 이후입니다. 오랫 동안 높은 성장이 지속되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이 착착 준비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여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제도 개혁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시장개혁, 그리고 사회개혁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건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노사분규가 훨씬 많고, 또 그 과정이 지나치게 격렬해서 노사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대기업 노조의 투쟁방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타협을 배제하고 파업부터 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듭니다.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기업도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공권력 이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사관계 혁신방안이 반드시 합의를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노사간의 논의 결과와 국민 여론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노사관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분규를 해마다 반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인력과 기술, 산업과 자본의 집중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방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서울로 서울로만 올라오던 이삿짐 보따리가 다시 지방으로 되돌아가는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전국 16개 시 도가 독자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춘, 역동적인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올해 안에 입지 선정 기준 발표하고 내년 중에는 후보지가 선정됩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통과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국회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력 배양과 민생 안정,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여러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WTO 체제와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은 이제 세계 경제의 새로운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세계적으로 300여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전망입니다. 우리는 아직 단 하나의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그 첫 번째 출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도 세계의 대세에 동참해야 합니다. 비준동의안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FTA 이행특별법'을 비롯한 지원 법안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함께 대책을 마련해 갑시다. 농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 방향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첫째, 선거제도를 고쳐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지역간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놓고 유권자의 정서를 볼모로 불신과 증오를 부추기기만 하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치구도에서는 국회가 합리적인 정책 토론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성의 정치가 불가능합니다.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역구도는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정치자금을 투명화하고 현실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는 원천적으로 비정상과 편법을 강요하는 구조입니다. 합법적인 정치 비용은 현실에 맞게 올리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신인도 합법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께 요구만 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부터 잘못된 권력문화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소신에 따라 독립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검찰권 독립의 핵심은 공정한 인사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도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더 야당의원의 뒷조사를 하는 일도 없고, 권력의 손발노릇을 하는 일도 없습니다. 기관원이라는 이름으로 권세를 부리고 국민을 괴롭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경제를 위해서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하고, 우리 정보통신망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업무를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고등학교 인맥이 요직을 독식하는 일도 없고, 은행장 인사도, 은행 대출도, 신용보증도 이제 청와대 전화가 통하는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곁에 와서 사진 찍고 위세 부리는 기업인도 없을 것이며, 있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수십년에 걸친 부조리의 문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온 미국과의 우정,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비용과 명분, 한반도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조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재정운영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참여복지를 구현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2.1% 증가한 117조 5천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우선 서민들의 복지 분야에 올해 대비 9.2% 증가한 12조 2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과 청년실업 대책을 크게 늘리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북아 물류 중심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 사업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10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점 지원하고 R&D 투자와 정보화에 대한 투자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교육투자는 6% 늘어난 26조 4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학교육의 경쟁력 향상과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과 인재양성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24.8% 증가한 237조 3천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과 기금간의 연계운용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제가 잘 나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망과 시대의 물결이 저를 대통령으로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것은 권력을 누리고, 위세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비록 정치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신념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재신임 결정이 어떻게 나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뽑아주신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제게 맡겨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