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재정운영위 늑장구성, 졸속 협상 우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병·의원, 약국 등 공급자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비롯한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12기 위원 구성이 지난 15일 완료했다.

11일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 상견례가 있고, 나흘 후에야 위원 구성이 마무리된 것이다.

수가협상은 재정운영위가 정한 추가소요재정(밴드)을 토대로 각 공급자단체의 몫이 정해지는 구조다. 따라서 재정운영위가 협상의 '키'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공급자단체들은 재정운영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수가협상 법정시한인 5월 31일 직전이 돼서 밴드를 결정해 사실상 협상이 아닌 통보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급자단체가 재정운영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보공단은 이런 공급자단체 지적에 따라 올해는 수가협상 전에 재정운영위와 공급자단체가 포함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늦어도 3월 예상됐던 재정위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수가협상 직전에야 조직되면서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늦게 나마 공단이 재정운영소위와 공급자단체 간 소통을 주선한다고는 하지만, 며칠 남지 않은 협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올해도 일부 공급자단체들이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 배경에 의문을 가진 채 불만만 터뜨리고 집에 돌아갈 공산이 커 보인다.

공급자단체 수가인상은 보험료 인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위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으로 구성해 전 국민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 운영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재정운영위는 늑장 구성도 문제지만, 이번 정권에 눈 밖에 난 단체(특히 양대 노조)는 배제하면서 구성에 균형감도 잃었다는 평가다.

뒤늦게 들어온 위원들이 건강보험의 1년 농사를 결정한 중차대한 일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지도 알 수 없다. 건강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 각 가입자의 대표성을 띤 전문가가 위원으로 활동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재정위 구성이 과연 저런 조건들을 갖춰 이뤄졌는지 의문이 앞선다.

만약 재정위가 정부 입장만 대변할 것이라면 차라리 정부와 각 단체가 협상하는 게 나아 보인다. 정부의 이번 재정위 구성은 여러모로 뒷말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