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협력 가속...공익신고제 공동 대응

• 요양급여협 단일 입장마련...부방위장 방문 추진

의약단체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공익신고포상금제도 도입계획과 관련 공동 대응키로 결정하고 부방위장을 직접 방문, 의약계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24일 약사회, 의협 등 7개 의약단체는 요양기급여협의회 조직위원회의를 열어 부방위가 추진중인 공익신고포상제시행시 요양기관과 환자간 신뢰가 무너지는 등 상호불신을 초래한다며 재검토 또는 철회를 요구키로 했다.

이를위해 의약단체 공동명의의 입장을 발표하고 금명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방문해 의약계의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영수증 서식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식허용 확대적용과 함께 각 요양기관별 영수증 서식개선에 따른 세부항목의 현실화에 대해 노력키로 하고 방문당 영수증을 추가 발행시 발생되는 비용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키로 했다.

수가문제와 관련 현재 정부가 용역 발주중인 환산지수 산출모형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공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환산지수는 원가조사 없이 인구증가율, 물가상승율, 임금상승율 등 거시경제지표를 활용해 환산지수를 결정할 수 있는 연구로 내년도 요양기관의 수가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공유 필요성을 제기키로 했다.

이밖에 의약단체 공동으로 수가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단체별 용역의 상이함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 이은동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 병협 이석현 이사, 치협 조기영 이사, 한의협 김현수 이사, 치과병원협, 간협 등 7개 단체 보험관련 실무진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