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도시에 비해 건보료 더낸다"

• 소득에 비해 과중한 건보료 산정...경감필요

농어촌 가입자가 도시 가입자보다 소득에 비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 16일 농어촌의 소득은 도시지역의 75%수준이나 보험료 산정금액은 91% 달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공단내부 자료를 인용하며 최초 건보료산정금액은 도시가 월평균 3만7,319원, 농어촌이 3만4,209원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해 보험료의 대폭적인 경감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맹은 또 정부가 농어촌에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22.6%를 경감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단내부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 경감률은 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맹은 실제가치의 30% 수준에 불과한 과표재산을 현실화하고 지역간 편차를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