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건강보험 통합 경제단체 협조 당부

•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 열어...재정분리 의미 퇴색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9일 경제 5단체장을 만나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등 복지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직장과 지역간 빈번한 이동과 소규모 사업장 및 비정규직의 직장 전환으로 재정분리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별도 운영하기보다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따라서 "재정통합 등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하고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로 전환할 때"라며 "노동계와 경영계,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범국민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경제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 및 5인미만 사업장 가입과 관련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기본적인 경영비용으로 인식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한 뒤 "2004년까지 62만명을 직장보험으로 추가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대해 "최대한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과 기업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조정과정에서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