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직종 월소득 신고 '고무줄'

• 보험·연금 표준보수 격차 2배...약사, 376만원 신고

의사들이 신고하는 월 소득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간에 2배 가까운 차액을 보여 '고무줄 신고'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약국을 운영하는 대표약사의 월 소득은 376만원으로, 평균 14만8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과 연금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와 변호사 등 10 직종의 전문직종의 평균 보수월액은 건강보험의 464만원인데 반해 국민연금은 310만원으로 150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의사의 경우 보험공단에는 601만원의 소득을 올려 월 24만2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반면, 국민연금에는 변호사와 함께 345만7천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큰 차이를 보였다.

변호사가 공단에 신고한 평균보수월액은 907만원으로 월 35만9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약국을 운영하는 대표약사는 376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신고, 14만8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보수월액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연간 총액으로 환산해 12로 나눈 것으로 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은 전문직종의 신고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해 "국세청 및 국민연금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험료 변동내역을 수시 확인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지도점검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공단도 "전문직종사자가 사회지도층인 점을 감안, 영업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새로운 소득추정방안에 의해 산정된 신고기준소득을 활용하겠다"며 "올 7월부터 당연적용 사업장과 가입자 범위 확대시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