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회장, "국회의원이 의사 죽이기"

• 박종웅 위원장 방문, 개정의료법 형평성 강조

의협 김재정 회장이 각종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타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6일 박종웅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취임 인사차 방문하고 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의료보험재정 파탄 이후 의사들의 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파탄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진료비를 삭감해 보험재정을 이끌어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변호사·회계사 등 타 전문직종에 비해 엄격히 적용된다며 사회법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개정의료법은 의사들을 사기죄로 형사처벌,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정취소 벌금, 복지부는 면허기간 취소 등 5가지 항목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의사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의 주장에 박 위원장은 “100년의 역사와 사회 영향력이 있는 직능단체가 파렴치한 단체로 비쳐서는 안된다”며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자”고 제의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병협의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 추진과 관련, “법정단체로 의료법이 개정된다면 의료계의 힘을 약화시키는 작전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아울러 의협 내 윤리위원회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면 많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