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복지부 혁신·성과제 도입" 요구

• 사회문화분야 토론회서, 공공의료 강화도 주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복지문제와 관련 복지부 관료들의 자기 혁신과 성과제 도입을 요구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 문화 여성 분야의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국정과제에 대한 국정보고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무현 당선자는 복지문제와 관련 "재정소요가 많은 분야이므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자기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며 "성과제도 도입 등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된다면 복지재정을 충당하는데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와 성장의 관계를 좀 더 이론과 실천적으로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당선자는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와 관련 "시장성은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개념일 수 있다는 기조에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사회보험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법정기구를 설치하고 보험료 부과 상한선을 상향조정해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고액, 중증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상향조정 하겠다"고 밝혀, 총액상한제를 실시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