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값 산정때 원가분석 자료 활용"

• 복지부, 비용절감형 약가관리...병상기준 조정 추진

보험약값을 산정할 때 정부 자체적으로 수집한 의약품 원가자료가 활용될 전망이다.

또 올해안에 과잉 공급된 병상의 합리적인 배치를 위해 병상수급기존계획이 수립되고 병상와 인력기준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김태섭 보건정책국장은 최근 가천의대 길병원 초청강연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태섭 국장은 올해 급여제도 개선과 관련 "약가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비용절감형 보험약가 산정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약가 산정시 원가분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실거래가와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가 거품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을 복지부 약가정책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향후 세부적인 방안과 추진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국장은 이와함께 "생동성 시험 활성화로 국민의 조제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내제약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겠다"며 "생동성 입증품목에 대해 보험약가를 우선 책정하고 가격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혀, 대체조제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국장은 아울러 "과잉 공급된 병상의 합리적인 배치를 위해 올해 병상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병상과 인력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병상수를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4월 시행예정인 의료기관 평가제도와 관련, "서비스 평가결과를 공표하여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신장하고 평가결과를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하거나 우수기관에 전공의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장은 병원 활성화에 대해 "출판업, 의료정보업 등 진료활동에 지장이 없는 분야는 부분적으로 수익활동을 허용하여 병원 업무 다양화를 통한 경영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국장은 새정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정부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등 유도를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의 노력을 결집하겠다"며 "의약계 종사자는 현재 이익에 안주하지 말고 보건의료 환경병화에 적극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