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양허 100%확대ㆍ무관세화” 경고

• 외교통상부 조태열 심의관 주장...업계 대비해야

현재 의약품에 대한 40%의 양허 수준이 WTO DDA 협상을 계기로 100%대로 확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일부국가가 주장한 의약품 전면 무관세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보건상품 관련 WTO DDA 논의 동향과 전망’ 포럼에서 외교통상부 국제통상협력팀 조태열 심의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만약의 경우 의약품에 적용 될 양허 품목 100% 확대와 무관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관련업계에 주문했다.

조 심의관은 “의약품의 비양허 품목은 현재 총 280품목 중 112개 즉 40%에 머물러 있지만 오는 5월 말 협상에 따라 100%로 확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의약품 양허관세는 4.6%로 관세인하 부담이 크지 않지만 스위스 등 일부 국가가 의약품에 대한 전면 무세화를 주장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정영숙 사무관은 “작년부터 꾸준히 보건상품 WTO DDA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련기관 및 업계와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라며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킬 품목은 지키겠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의약품수출입협회 방필수 상무는 “아직까지 국내 의약품 생산 및 수출현황은 영세한 편이라며 정부부처는 협상 시 공격적 자세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 심의관은 ▲적극적 자세로 협상 참여 ▲취약산업의 신축성 확보 노력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교량역활 모색 ▲민간의견 적극 수렴 등 정부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비농산물 WTO DDA협상은 오는 2월, 4월, 5월 잇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5월 31일 비농산물 협상 모델리티(Modalities)에 합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