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실사권 등 보험공단 강화 주문

• 복지부, 보험·연금 현안 보고...업무일원화도 강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 간이실사권 부여하는 등 보험자 역할 강화를 복지부에 주문, 제도 시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수위원회는 16일 건강보험과 연금정책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보험자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원회는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노무현 당선자의 관심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실사권(간이)과 약가계약권을 공단에 부여, 보험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노 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복지부의 실행여부에 의약계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된 업무를 통합공단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도 복지부에 권고했다.

한편, 보험공단은 이날 조직개혁 추진현황,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보험료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사권과 약가계약권 등 보험자 강화와 관련된 노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세부적으로 주문하지는 않았다"고 전제한 뒤 "건강보험 통합에 맞는 공단의 역할을 강조한 점에서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