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처방전 1매발행 법적보장 요구

• 김성호장관 면담, 병원평가 축소·정률제 반대 전달

의사협회가 의사의 처방전 1매발행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 신상진 회장은 16일 김성호 복지부장관과 가진 면담에서 "건강보험 수가인하로 인해 의료계 내부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회장은 이날 의사 자율징계권과 관련 "잘못된 의료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를 의료계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올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의료기관 평가에 대해선 500병상이상 병원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 당초 종합병원과 100병상이상 병원에서 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신회장은 이와함께 ▲가나다군 통합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분을 충당 ▲의료법 시행 규칙에 처방전 1매 발행을 포함 ▲현재 발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정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초진료 환수 시정 ▲의사와 보험공단과의 관계 개선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금 인상 방안을 취소 등을 요구했다.

김성호 장관은 이에 대해 "의료계와 잘 협의하여 의료현안을 풀어나가라는 뜻에서 보건정책국장을 새로 임명했다"며 "자율징계권은 의료계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장관는 그러나 처방전 1매 발행에 대해 "국회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추후 검토해 보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초진료 적용 착오 환수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반대와 관련 "시정하거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장관은 공단과의 관계 개선문제에 대해선 "조만간 회의를 열어 대화 채널을 갖도록 주선하겠다"고 밝혀, 의사폭행으로 증폭된 의협과 공단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의협에서는 김방철 상근부회장, 정효성 법제이사, 주수호 공보이사, 안양수 정책이사, 백용기 사무총장 등이, 복지부에서는 김태섭 보건정책국장, 임종규 보험급여과장, 양병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고 의협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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