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료 확대 수가 편법인상"

• 참여연대, 보험재정 영향 고려-국민 납득시켜야

의원 진찰료 통합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가군' 보상방안으로 검토중인 만성질환관리료 확대와 관련, 사실상 편법적인 수가인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올 초에도 수가를 소폭 인상해놓고, 분명한 수가인상 효과를 가져오는 만성질환관리료를 또다시 확대한다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의원 수입의 보전 차원에서 만설질환관리료 확대 등 사실상 수가인상 논의는 진행해선 안된다"며 "만성질환관리료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의료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와함께 "진찰료 통합으로 과별, 종별 수입의 등락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면 보험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호 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책 변화로 의료계 수입을 보전해 준다면 재정절감대책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