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외 외국투자 의료기관·약국 지원

• 경제분야 장관회의 보고...소액환자 본인부담률 조정

경제특구 이외 지역에 개설되는 외국인 투자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절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청화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분야 장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별 2003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경부는 "외국인 투자지역 밖의 의료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외국 의료자본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정부는 현재 경제특구내 외국인 의료기관, 주거시설, 학교 등에 한해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올 1/4분기안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을 제정하고, 경제자유구여기획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해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정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소액 외래진료비와 고액진료비간 환자부담금을 조정,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춰 의료보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