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간복제 관련 분리입법 반대"

• 배아관리 투명성 확보 전제...포괄입법 추진

보건복지부가 인간복제와 관련한 법안과 관련 분리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인간개체복제의 근본적인 차단은 난자 생성 단계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포괄입법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특히 인간복제 금지법안에 대해 "배아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에서 쉽게 '개체복제'로 이뤄질 수 있어, 인간개체복제 금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배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생명공학연구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인간복제 금지에는 원칙적인 공감을 보이면서도 연구 허용범위를 놓고 참석자들간 논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