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정착·약가절감 고강도 대책 가속(행정 전망)

• 처방전 2장발행 등 부각...복지부 관료 교체 가능성

[2003년 전망= 행정 편]

새정부가 들어서는 올해에는 분업정착을 위한 후속조치와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도 높은 약가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현 정권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계승할 뜻을 강력하게 내비쳐 온 노무현 당선자로서는 집권초기 의료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면 반대편의 역공으로 동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기초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이 시작되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산하단체들의 업무보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내주면 올 보건의료정책의 대략적인 윤곽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국·과별 주요 현안 및 일반업무 보고자료를 마련해 내주초 차관을 중심으로 인수팀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보고가 이뤄지면 여러 요구사항들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체조제 범위 확대 우선 검토할 듯 우선 노 당선자가 대선기간동안 강조해 온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확대, 처방전 2매발행,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등 분업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들은 새해벽두부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노 당선자는 대선 TV토론에서 "현행 의약분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등을 허용해야 한다"며 "상용처방 약품명도 제대로 제출토록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민주당 관계자도 "노 당선자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필요하면 법제화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복지부의 경우 세계적으로 성분명처방을 허용하는 나라가 없으며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올해 성분명처방 문제는 중기정책 과제로 넘기는 한편 생동성시험 활성화를 통한 대체조제 확대에 초점을 맞추거나 약효가 확보된 의약품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처방전 2매발행이나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분업의 불편해소라는 차원에서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실거래가제 본격 적용...약가산정 개선 이와 함께 올해에는 최저실거래가제와 약가재평가 시행 등 강도 높은 약가대책과 함께 참조가격제 시행, 신약등 약가산정방식 변화,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약가입찰제 등이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실제 최저실거래가제는 올초 시행되는 약가조사부터 본격 적용, 제약계와 도매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정기준이 가중평균가에서 최저거래가로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사후관리에 들어가면 약가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노당선자가 약속한 약가산정제도 변경, 제약회사 영업비 인정비율 조정, 공간 약가 입찰제 시행 등도 인수팀을 통해 검토될 예정이다.

보험재정 통합관리...보험자 위상 강화 올해 또 하나의 쟁점은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보험자의 역할 강화다.

건강보험 재정분리와 보험공단의 경쟁체제 도입을 약속한 이회창 후보의 대선패배는 반대로 재정통합과 보험자의 역할을 강조해 온 민주당의 입지가 강화된 셈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통합·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 재정통합의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유력하다.

또 복지부에 종속됐던 재정운영권이나 의료기관의 간이실사권 부여, 약가 계약권 등 가입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대책들도 의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노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내에서 복지부 관료들과 공단 임원진의 업무 추진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산하단체 인사들에 대한 물갈이 가능성과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김용익 교수와 이성재 전의원, 김성순 의원 등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새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