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업무 일원화-의료기관 실사 강화"

• 사회보험노조, '가입자 중심 통합공단 전환' 주장

건강보험 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의 업무를 일원화하고 의료기관의 현지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는 30일 "국민의 건강권을 확대시키고 보험재정을 보호해야 할 공단은 정치권, 복지부, 의료계의 삼각 덫에 걸려 보험료 징수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가입자 중심의 보험공단으로 전환할 것으로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무늬만 통합인 공단을 실질적 통합의 완결체로 만들어야 한다"며 "직장과 지역 업무의 일원화 등 전면적인 공단 개혁을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험료 징수기관으로만 인식되 온 공단을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의료 및 건강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힌 후 의료기관의 현지조사권과 고액환자의 사례관리제 본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험재정의 누수현상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가 주범"이라며 "의료수가 및 약가를 공정하게 설정하는 등의 비용절감형 제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공단의 재정운영권 확대, 수가와 약가계약권 확보 등 통합의료보험의 혜택을 가입자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공단업무를 개혁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