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등 절감대책 추진

• 복지부, 2003년도 재정운영계획...심사·실사 강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에도 약가재평가를 통한 약품비 절감 등 고강도 절감대책이 지속 추진된다.

또 감기와 같은 가벼운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은 줄이고 암 등 중증질환 치료비는 지원하는 본인부담 경감방안이 내년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재정운영실적 및 계획'에서 "고가약 사용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급여비를 15조1,000억원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수치는 올 급여비 지출액 14조6,293억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내년에는 보험재정 당기수지 균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진료비 심사와 실사를 강화하는 한편 약가재평가 등 약품비절감, 치료재료비 인하,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강화 등 강도높은 절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약계 스스로 불필요한 급여비 청구를 줄이기 위한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정책들도 병행 추진한다.

복지부는 특히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 치료에 드는 환자비용은 다소 높이고 암·희귀병과 같은 중증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은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본인부담 구조를 조정할 것임을 내비쳤다.

특히 "진료건당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가 일정금액을 넘지 않도록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이바여 고액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 보험재정 당기수지는 13조8,624억원의 수입에 반해 14조6,293억원을 지출, 적자액이 7,669억원으로 당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