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올 한해 "전략없는 투쟁구호 일색"(의료 결산)

• 정부와 정책대결서 잇단 패배...정치세력화도 좌절

[아듀1 2002년 결산= 의료계 편]

의료계는 올해 동네의원 수가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려는 정부의 압박에 수세적인 응전으로 일관했다.

올해 정부대책의 특징은 굵직한 제도변화가 포함된 2001년 '5.31 대책'과 달리 심사지침 변경과 고가약 처방을 줄여 보험청구액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이다.

올 3월 결정된 초진료 산정기준 변경이나 일반약 969품목에 이어 내놓은 소화기관용약 고시, 상대가치점수 연구용역에 따른 의원진찰료 8.7% 인하조치 등 정부와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틀을 놓고 벌인 전면전이라보다는 고시와 심사지침을 둘러싼 국지전을 벌였다.

따라서 의료계 내에서는 총파업이나 대규모 집회보다는 치밀한 정책과 정치적인 감각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신상진 회장 출범초기부터 대두돼 왔다.

하지만 정부와의 싸움에서 의협은 잇따라 쓴잔을 마셨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의 일관된 평가다.

특히 올 3월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초재진료 산정기준는 의료수가 2.9% 인하에 맞먹을 만큼 개원가에 미치는 파장은 컸지만 의협의 대응은 미미했다.

소화기관용약 고시 또한 '고시 철회'라는 오점을 정부에 안겨주긴 했지만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자율처방지침'이라는 굴레를 써야하는 부담감을 남겼다.

의협의 이러한 모습은 2번의 총파업 결의와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도 정책생산과 정치력 부재라는 따가운 질책을 받아야 했다.

특히 수가인하에 반발하는 총파업을 접고 역량을 집중한 대선에서 내부적으로 지지한 후보의 낙선은 의협의 정치세력화 원년의 꿈을 좌절로 몰아 넣었다.

한마디로 의협 집행부는 투쟁선언만 남발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집행력과 정치적인 전략이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회원들의 특별회비를 걷어 23억원이라는 큰 돈까지 거둬졌지만 제대로된 정책하나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와 8.8보권선거, 대선에서도 현집행부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서울의 또 다른 개원의 또한 "의협은 정부의 정책이 임박해서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태도를 보였다"며 "무엇을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부재했다"고 밝혀, 현 의협 집행부의 정치적 한계를 지적했다.

의협은 따라서 내년 3월 회장 선출을 앞두고 새정부의 의료정책, 의협의 체질개선, 정치세력화, 세대교체 등을 놓고 세력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의협 선거는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맞서고 위기국면 돌파할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의사 세력의 또 다른 결집을 예고한다.

의협선거는 현재 대정부 투쟁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는 3∼4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