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회장 "한국, 다국적기업에 차별대우"

• 영국 파이넨셜 타임즈에 강한 불만 표출

국내 다국적제약사들이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에 분노하고 있다고 최근 영국 파이넨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들은 한국 정부가 7개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평균가격 대신 30% 이상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RPIA 회장인 얀 피터세(한국파마시아 사장)는 "한국은 아직도 고립주의적 요소를 버리지못하고 외국기업을 차별하고 있으며, 투자환경이 악화돼 있어 한국 투자를 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이같은 차별적 요소들로 인해, 외국기업들은 정부의 차별대우를 감수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노바티스의 프랭크 보베 사장도 "한국은 WHO 규정을 위반하면서 다국적기업을 명확히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보험이 의료비의 70%를 부담해 주는 정책을 개정해 가격한도를 적용한 '의료비용 가격정책안'과 관련, 다국적 제약사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고 시사했다.

이같은 새로운 가격정책은 비교적 저렴한 한국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선호하게 마련이며, 질이 좋은 외제의약품 사용감소는 의료진료의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KRPIA측은 한국뿐 아니라 독일,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의료비 절감을 위해 비싼 의약품 사용을 자제하는 추세이나, 한국은 비용절감이 아닌 국내산업 보호정책에 가까우며 다국적제약사들과 아무런 협상없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랭크 보베 사장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99년 19%에 이어 작년에 25%로 급성장, 매출액은 무려 85% 성장하는 등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부인하고 있으며, 단기적 시점으로만 판단해 약가가 환자들의 건강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로 인해 현재 의료보험재정난에 따른 새로운 가격정책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노후관련 정책이 차기 대통령의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KRPIA는 이같은 한국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을 토대로 한국이 세계 12위 경제국의 위치를 지키려면 현재 5.9%에 불과한 의료관련 투자를 OECD 회원국들 수준인 8.1%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수의 서방 무역관계자들은 KRPIA측의 항의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 어느 나라보다 한국과 무역분쟁이 많은 EU는 한국 제약시장을 감시하고 정밀조사 및 WTO 항의 등을 통해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프랭크 보베 사장은 "한국은 가능성이 큰 나라지만 기회를 잡지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도움없이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부흥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