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간 약국조제 5.4건" 발표 오류

• 복지부, 의약품 복용량 왜곡 우려...8.5건이 정확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1인당 연간 약국 조제건수 등 조제관련 통계가 잘못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02 한국의 사회지표' 가운데 약국조제건수와 약제비 관련 통계는 분업이후 변화된 조제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민 1인당 약국 조제건수는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연보에 대해 잘못 해석한 것으로 드러나, 통계당국의 보건의료 통계에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발표한 자료에서 국민 1인당 연간 약국조제건수가 지난해 5.4건으로 의약분업 전인 2000년에 비해 2.9건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약사의 실제 조제행위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조제한 환자수와 적용인구수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 통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정확한 약복용 실태는 2001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4,637만9,161명(공단집계)이 연간 3억9,290만288회 약국을 이용, 평균 8.5건을 조제한 것이 정확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의약분업이후 약국의 임의조제가 사라진 이상 약국의 조제건수가 2000년 2.9건에 비해 2001년 늘었다는 식의 통계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약제 또한 2001년 연간 10만원으로 전년 2만6천원보다 285.6% 증가했다는 식이 분석은 의약분업이후 변화된 의료행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도 26일 약제비 증가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어 "약제비가 증가한 것은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인 2000년 전반기까지 국민이 직접 약국에서 자신이 부담하여 약을 사 먹어 통계에 잡히지 않던 부분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왜곡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보건의료 통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업 이전에는 약국 조제환자의 통계는 나올 수 없었다"며 "분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실태를 오히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혀, 부정확한 발표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