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보험약가 거품제거 우선적 검토

• 정권인수위서 논의...영업비 조정·원가파악등 점검

정권인수위원회가 '실무형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인 가운데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약가제도를 우선 손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실무형 인수위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약가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비용 절감형 제도에 대한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노 당선자가 내놓은 제약사 영업비 인정비율 조정은 제약사와 의료계간 만성적인 비리구조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시급히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당의 이같은 태도는 실거래가제 시행 등 약가대책에도 불구 아직까지 약가거품이 약 1조원이상 존재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판촉비와 접대비를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대폭 낮추도록 유도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약가 거품을 빼는 다른 정책들과 병행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신약의 약가산정 제도를 개편하는 비용절감형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공단에 약가 계약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표준화된 약가 산정방식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약가의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인력이 대폭 충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약사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재의 신약의 약가가 선진 7개국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제약사의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약가 원가 파악을 위한 투자와 연구는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참조가격제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시행이 어렵다"며 "환자와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완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