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열풍 저지하라"...약가거품 메스(보건행정 결산)

• 고가약 처방 줄이기 총력...기획실사 등 동네의원 집중

아듀! 2002년 결산-보건행정 편

"의약분업이후 수가인상으로 개원의가 급증하는 등 상대가치가 왜곡되고 있다. 개원열풍을 잠재우는 것이 급선무다. 또 수가는 2.9% 인하됐지만 약가의 비중이 너무 높다. 올해를 '약가절감의 해'로 삼고,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고위 관료는 지난 5월 의료계 학술행사에 참석, 올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의 보험재정 대책의 화살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보험재정에서 비대해진 약값 규모에 '메스'를 대지 않으면 앞으로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올 상반기 보험약값만 2조3,796억원으로 분업전인 2000년 같은 기간 1조699억원보다 무려 122% 증가했다.

특히 3차병원은 외래처방약 가운데 82%가 오리지널약을 처방했으며 병원 68%, 의원 52% 등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따라서 의약품 유통을 개선하거나 의사들의 처방약을 축소, 보험약의 비중을 줄이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복지부가 4월 일반약 700여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하고 7월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가 미완에 머물렀던 '소화기관용약' 고시도 의사의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약가재평가와 최저실거래가제 등 의약품의 유통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들도 우여곡절 끝에 시행초기를 맞게 됐지만 약가인하 효과에 대해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대책은 개원열풍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는 전공의들의 편중지원과 병원 봉직의사들의 대거 이탈 등 분업후 나타나는 병원 공동화 현상을 막지 않으면 의료전단체계의 급격한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평원의 심사강화, 보험공단의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하반기부터 본격화됐던 기획실사 등은 모두 동네의원을 타켓으로 삼은 것도 이같은 분석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의협의 거센 반발에도 의원 진찰료를 하향조정하고 병원의 입원료를 인상한 조치는 앞으로 정부 의료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정부가 현재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조정하거나 의원 병상수를 줄이기 위한 검토에 나선 것도 의원의 경우 외래환자 진료에 한정하는 한편, 병원의 입원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내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수가와 약가 인하조치라는 단기처방에서 총액계약제, 약가 원가제출 의무화, 실거래가제 개선 등 근본틀을 바꾸기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설 가능성이 많아 졌다.

이와함께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확대, 처방약목록 제출, 처방전 2매발행 등 분업 정착에 기여하면서 고가약 처방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도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