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약 몸살-분업문제 해법찾기 분주(약사회 결산)

• 내년 처방조제중심 탈출 봇물...선거정국이 변수

[아듀! 2002년 결산- 약사회 편]

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계는 분업 2년을 지내오면서 누적돼온 문제인 재고약, 대체조제·성분명처방, 담합 등에 대한 해법찾기를 위한 분주한 한해를 보냈다.

2002년 약사회의 핵심사업인 재고-대체조제-담합 등 3가지 문제는 처방집중도의 해소와 약국간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며 1년간 상당한 성과를 기록한 한해였다.

우선 신년벽두부터 복지부를 대상으로 재고약 해결촉구 릴레이시위를 시작으로 전개된 재고약 해결사업은 교품사업 확산으로 이어지고 7월 25일부터 전국적인 일괄 반품사업까지 확대되면서 우선 약국에 2년간 쌓여 있던 불용약을 처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이와관련한 추가적인 대안으로 표준거래약정서를 마련, 향후 발생할 재고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홍보부족과 개국가 참여저조로 이에 대한 성과는 미미하다.

처방집중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도 대체조제 확대·성분명 처방이라는 지속적인 주장이 제기되면서 상반기 국회청원을 통한 입법화 추진을 통해 공론화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어 대선정국을 적극 활용,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대체조제·성분명 처방을 포함시켜 향후 분업 정착과정에서 이문제에 대한 논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담합과 약국개설금지 조항과 관련 약사회는 전국 각 지역에 대한 직접 실사를 통한 고발을 진행하는 등 그간 방치돼온 담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고발약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거나 법원의 불리한 판결 등 악재가 겹치면서 성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올 한해를 관통하고 있는 3가지 주요사업의 성적을 매기자면 재고약-대체조제·성분명처방 공론화부분은 우수했던 반면 담합 등에 대한 대책은 노력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약국경영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수가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 ‘약품관리료 채감제’로 인한 2.7%정도의 수가인하, 연말 상대가치점수 조정과 환산지수 결정은 내년도 수가확정에 약사회는 불필요하게 많은 체력을 낭비해야 했다.

두 번의 수가결정과정 모두 ‘약품 관리료의 상대가치점수’ 문제가 주요이슈로 부각되면서 개국가는 위치와 처방수용량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이는 약사회가 해결해야할 또다른 숙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징조였다.

결과적으로 ‘밀실야합’이든 ‘편파적 결정’이든 또는 특정약국에 불리한 결과였다는 주장이 신빙성를 갖는다 하더라도 약계의 수가대응이 보험재정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이었다는데 이견을 달기 어렵다.

약계 사회는 3가지 주된 사업과 수가문제관련 대정부 대응체계에서 일관되게 ‘처방전 분산을 통한 분업의 정착’이라는 제도적 개선작업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올한해 그 기반을 다졌다.

2003년은 3개 사업중 뚜렷한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은 대체조제·성분명 처방을 중심으로 한 공론화와 개선작업, 담합 등에 대한 지속적 대응 등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올해는 선방이 가능했지만 사실상 인하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이는 수가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이에대한 대안으로서의 조제중심약국에서의 탈출 또는 경영다각화 문제가 집중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가 문제에서 발생한 약국간 입장차 혹은 균열 문제도 약사회의 결집력 강화라는 문제와 결부되면서 약사회의 주력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법인약국과 관련해서는 ‘다약사 다약국 개설’이 일시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외부자본유입 등에 대한 부분은 장기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할 것이라는게 약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2003년말 치러질 약사회장 선거가 이같은 약사회의 주력사업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측면에서 올해와 같은 성공적 사업수행 가능성을 놓고 볼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