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료급여환자 80%선 보장 확대

• 입원일수 상한제 도입 반대...과잉진료 방지 주력

민주당이 건강보험보다 우선적으로 의료급여에 대한 80% 보장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연대는 최근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및 기초생보 개악저지 공대위 질의에 대한 새천년 민주당의 입장'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의료급여 상한제 도입과 관련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수에 관계없이 입원 및 외래진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 및 평가제도는 강화할 것"이라며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회적 입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생활대책과 예방보건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비보험 진료 부분 때문에 2종의 본인부담금은 의미가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며 "의료급여 1종의 2종 전환이 아닌 2종의 1종 전환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건강보험보다 우선하여 의료보호의 805선으로 급여확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