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보건의료정책 내주 설계 착수
- 김태형
- 2002-12-20 12:32: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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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인수위 26일경부터 가동...김성순·김용익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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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달 26일경부터 의약분업 정착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기본 뼈대로 하는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에 나선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달 26일경부터 정권인수위원회를 구성,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2개월간 벌인다.
정권인수위원회는 분야별 핵심 관계자와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되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1∼2명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인수위는 공약의 실현가능성 검증, 세부적인 시행시기, 소요예산 세부시행방안을 설계,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향방을 사실상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현정권이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오류와 실패 등 평가작업도 함께 수행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약은 거시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 정권인수위원회에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권인수위원회 보건의료분야 위원으로는 새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뼈대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복지유세단'을 이끌었던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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