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대통령 노무현 의약분업 정착 기대

•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가속도...약가제도 개혁 예고

의약분업 완전 정착을 보건의료분야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새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일 치러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유효 득표율 48.9%를 획득, 의약분업 재평가를 약속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46.6%)를 57만여 표차로 제치고 21세기 첫 대통령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서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 상용처방약 목록 제출 의무화, 처방전 2장 발행, 진료비 심사강화, 약가제도 개선, 공공의료 확대 등 분업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들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주는 안전벨트"로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안정적인 의약분업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고가약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성과 유효성이 증명된 약품은 우선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확대하고 대체조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무현 당선자는 의발특위와 약발특위와 관련, 노사정 협의체 정도의 기능으로 강화하는 한편, 약·정협의회 정례화와 전담 상근자 임명 등을 약속했다.

노무현 당선자는 또한 약가 및 약품유통 개혁의 일환으로 신약의 약가 산정제도를 개편하고 제약사 영업비 인정기준을 하향조정, 본격적인 약가거품 제거에 나설 뜻도 피력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관련, 통합운영 등 기본틀을 유지한 가운데 수가·약가 계약권, 재정운영권, 의료기관 간이실사권 부여 등 보험자 기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노무현 후보는 이날 대통령으로 확정되자 "반대한 분들도 포함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혀, 앞으로 노무현 후보를 반대해왔던 의료계와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