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본인부담금 인상방안 중단 ‘촉구’

• “국고지원 통해 건보재정 적자 해결책 마련해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본인부담금 인상방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건약은 “이번 구조조정 방안은 외래진료비와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을 통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적게는 1,500억원에서 많게는 1조8,500억원 정도의 재정을 절감한다는 것으로 이는 국가 책임의 방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 재정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안정적인 국고 지원을 통한 건보 안정화 방안의 부재와 의료공급자 통제를 위한 제도 부재에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건약은 “가장 손쉬운 행정조치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벌이고 안정적 국고지원을 통해 건보재정 적자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