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기관 평가 병협주관 논란

• 의발특위 전문위, '한시적 허용-민간기구 시행' 건의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의료기관 평가는 병원협회가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논란이 일었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평가기관을 민간기구로 하되 내년도는 한시적으로 병협 신임위원회가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복지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의료정책전문위는 이와함께 정부가 제3의 민간기구 정착때가지 예산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평가도 강제화할 것이 아니라 자율 참여토록 의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건의문에 포함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평가 주관기관을 둘러싸고 참석위원들간에 입장차를 보여, 평가기관 선정에 난항을 예고했다.

이화의대 이선희 교수는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민간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세계적 추세"라며 "주관기구를 정부(정부산하기구)나 병협보다 제3자 민간기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외국에서 민간기구가 주관하더라도 병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평가가 병원 표준화심사와 90% 이상 유사하기 때문에 별도 기구를 둘 필요학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중앙일보 홍혜걸 기자는 "병협이 의료기관 평가를 맡으면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복지부 양병국 보건의료정책과장 또한 "의료기관 평가는 의료 공급자측면이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개입해 공정성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4월부터 의료기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4월 의료기관 평가를 위해 금명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