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후보, 의약분업 개선정책 '상반'

• 이-재평가, 노-성분명처방...건보 '분리'-'통합'

대선을 하루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을 차이에 따라 의약계 표심이 빠르게 양분되고 있다.

의약분업의 형태와 건강보험 운영방식에 대한 양당 입장차는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가늠한다는 점에서 대권을 누가잡느냐에 따라 지지세력간의 희비는 엇갈린 전망이다.

"의료개혁 정책실패"-"국민건강 안전벨트"

먼저 의약분업을 보면,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기본틀을 유지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평가와 개선책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의약분업의 방향 자체는 옳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졸렬한 방법으로 진행돼 현 정권의 한 개혁 가운데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한다.

이 후보는 의약계,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의약분업 2년을 철저히 재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으로부터 대안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약계로부터 선택분업이나 임의분업, 병원내 약국개설 허용 등 분업의 변질에 대한 우려석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분업방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국민부담이 발생하고 병원앞 문전약국은 약 4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며 "분업이 지속될수록 그 이상(4조원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면 재평가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 분업을 이끌어 나갈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노무현 후보는 "의약분업은 처음에는 귀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 건강을 기켜주는 안전벨트"라고 표현할 정도로 입장이 확고하다.

다만 준비없이 시행하거나 이익단체에 밀려 수가를 4차례 인상하는 등 '행정실패'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후보가 앞으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 상용처방약 처방약 목록 제출 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특히 성분명 처방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법제화도 고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심사강화 VS 보험자 기능 강화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책에 들어서면 양후보의 입장차는 더욱 극명하다.

이후보는 가입자의 소득이 파악될때까지 보험재정을 분리 운영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후보는 통합 운영을 주장한다.

따라서 이후보는 보험자의 내부경제를 통한 관리운영비 절감을, 노후보는 간이실사권 부여, 약가·수가 계약권 등 보험자의 기능강화를 강조한다.

이전의 건강보험 통합논쟁을 재연하는 셈이어서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 출신간에 지지후보가 양분된 상황이다.

보험재정 건전화에 대해선 이후보는 상대가치수가 체계 합리적 조정을 통한 포괄수가제 확대와 심평원의 심사강화를 약속한 반면, 노후보는 심평원의 평가기능 강화와 허위·과잉진료 차단 등을 내세웠다.

양후보는 최근 논란을 벌이고 있는 참조가격제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후보는 실거래가제 개선을, 노후보는 신약의 원가 재산정과 제약사의 영업비 인정비율 조정 유통개혁 등 약가개선책을 약속했다.

OTC슈퍼판매 반대-일반약·의약부외품 확대

또 OTC 슈퍼판매에 대해선 이후보는 약화사고 등을 이유로 확실한 반대입장을, 노후보는 의약분 재분류를 통해 안정성이 확보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편입하고 일반약은 또 의약부외품으로 전환, 국민편의를 증진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는 양당의 보건의료정책을 종합한 결과 "이후보는 이익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현행의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노후보는 제도의 공공성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익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후보의 보건정책은 의사와 제약사에게 불리하고 약사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고, 이 후보의 공약은 의사 및 제약사에 유리하고 약사에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또한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자영업자의 표를 얻기 위해 OTC 슈퍼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하여 약사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며 약사표를 의식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나라당의 공약안에만 4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할 정도"라며 "한마디로 위원회 공약"이라고 밝혀, 시행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