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액환자 부담증가는 반보험적 정책"

• 의원 이용 제한...본인부담 변경 방침 철회 요구

소액 외래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늘려 고액 중증환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의사협회가 경제적 약사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반보험적인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의원과 약국을 방문하는 외래환자의 정액구간을 축소하거나 30% 정률 적용 등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약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병을 키워 치료가 어려운 상태로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액진료 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대해 "보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던가 그도 아니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돼야 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의 방안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정중히 충고한다"며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변경하려 한다면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환자와의 연대를 통한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