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분업 재평가” 노무현 “분업 정착”

• TV 토론서,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후보간 입장차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의약분업을 재평가해 보완한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허용 하는 등 분업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대통령 후보 초청 합동 TV토론회’서 각 후보는 기존 의약분업 공약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토론을 마무리 했다.

먼저 이 후보는 의약분업을 현 정권의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고 간주하며 분업 자체는 옳았지만 시행 방법론 상 문제로 인해 국민 고통만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제 한 뒤 집권 후 의약계, 시민, 정부가 참여하는 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분석 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의약계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분업을 보완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에 노 후보는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민 합의와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반드시 분업원칙을 지키겠다고 못 박았다.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분업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각 후보별 반론에서 이 후보는 대체조제 등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실제로 비슷한 성질의 성분을 조사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밝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노 후보는 의약분업을 임의분업으로 전환 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지만 이후보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재정 적자에 빠졌다며 포괄수가제와 보험상한제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