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회창 후보 지지유도 공문 배포
- 김태형
- 2002-12-15 23:59: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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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의대교수 등에 공문...대선공약 편파해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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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선거지침을 회원들에게 발송한데 이어 이번엔 전국 의대교수들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공문을 보내, 구설수에 올랐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 대외협력위원회는 최근 '제16대 대통령선거관련 정책참고사항 송부 및 선거 참여 요청'이라는 공문을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앞으로 보냈다.
협력위는 특히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올바른 의료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유력후보의 공약을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각 대학교수협의회에 배포하여 각 회원들이 자료를 참조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력위가 제공한 유력 후보의 정책공약 비교를 보면 의약분업과 관련 이회창 후보는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규정하고,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 문제점을 개선·보완책을 강구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현 정부의 업적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틀을 유지 발전 또는 개선할 것'으로 기술, 특정후보에 편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와 관련, 이회창 후보 또한 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노무현 후보만 찬성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처럼 기술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과 관련 이후보는 재정분리와 함께 '진료정상화와 의료서비스 제공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수가 합리적으로 조정'이라고 규정, 진료비 심사강화에 대한 공약 내용은 누락시켰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 후보에 치우쳐 노골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공익성을 가진 대표단체가 편향된 시각에서 공약을 비교해도 되는 것이냐"며 "의협의 주장에 맞지 않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민 보건의료를 위해선 서로 논의해야 할 것 아니냐"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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