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주사제 분업 재포함"

• 건강연대, 대선 정책과제 발표...행위수가 폐지 요구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가 16일 대선후보 사회·문화분야 합동토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성분명 처방과 주사제를 분업에 재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13일 건강보험 개혁과제, 공공의료 및 1차의료 강화, 의약분업 정착과 환자권리 확보, 의료급여제도 개선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대선후보에 요구하는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의약분업 정착과 환자권리 확보와 관련,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와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 부활, 주사제 의약분업 재포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에 약가를 계약하는 약가계약제를 도입할 것과 약제전문위원회에 가입자 대표를 참여시킬 것도 주문했다.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개혁의 일환으로 본인부담 총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비급여 서비스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재정안정을 위해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개편할 것과 보험공단에 실사권을 부여하는 등 보험자 기능을 강화할 것도 강하게 주장했다.

이외에도 공공보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인구 5만명당 보건지소 설립과 기초자치단체별 거점 공공병원 1개소 설립'을,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위해선 '1,2종 및 2종 본인부담금 폐지와 차상위 계층 의료보장 확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