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6년제 추진 이미 지시했다"

• 청와대, 약발특위서 밝혀...행정부처 책임회피 '지적'

김대중 대통령은 약대 6년제에 대해 각 부처 간 의견 조율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행할 것을 이미 관계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열린 약사제도발전특별위원회 3차 회의 중 '약대 6년제 안건 추진사항' 보고 중 청와대 김창순 노동복지 비서관은 특위 안건 통과 다음날 김 대통령에게 약대 6년제 안건을 보고했고 김 대통령은 이같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복지부 등 주무부처가 책임회피용으로 약대 6년제 추진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회의 중에 제기됐다.

대한주부클럽 김천주 회장은 "약발특위는 명실공히 대통령 자문기구고 약대 6년제안은 특위 만장일치 통과 안건인데 부처 간 관계나 일부 이익집단의 논리가 개입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또한 이날 모인 특위 위원들은 안일한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 약대 6년제 추진을 위한 주무 부처간 합의에 착수하라고 성토했다.

김창종 위원장은 "그간 교육부에 두 차례나 약대 6년제 관련 공문을 보냈고 청와대 비서실, 교육부, 복지부를 돌며 업무 협조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 전영구 회장도 "공무원들은 지금 정권 말기의 전형적인 복지부동을 보이고 있다" 며 "지금 까지 행정당국이 6년제를 위해서 한일이 없다"고 전제 한 뒤 행정당국은 조속히 약대 6년제 추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 김신복 차관은 "대통령 자문기구 의결사안이라고 해도 이것이 꼭 각 부처를 귀속하는 사안이 아니라며 말 그대로 자문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6년제 추진 관련 단체인 복지부에서 아무런 세부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없다" 며 "물론 주무부처는 교육부지만 보건인력 양성에 대한 복지부의 소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교육부도 6년제에 선입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전향적 검토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하지만 최근 있었던 약대생의 수업거부와 교육부 장관 자택 시위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 이용흥 보건정책국장은 "복지부도 약대 6년제에 대해 전혀 반대 할 이유가 없지만 교육법이 개정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김진표 국무조정실장은 "복지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해 교육부가 6년제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국무조정실에서도 국무총리에게 보고가 완료돼 있는 상태라며 6년제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