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주도층 67% "의약분업 기본틀 유지"

• 경실련 분석, 이 "이익단체 고려"-노 "공공성 강조"

대학교수 등 여론주도층 3명중 2명은 의약분업의 기조를 유지하되 개선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의약분업 정책은 전문가 집단의 다수입장과 일치한다는 분석이 함께 제시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실련이 전국의 경제, 사회인문, 정치행정, 과학기술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 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7.3%인 200명이 '의약분업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과거로 환원'(7.1%)하거나 '현 강제분업을 폐지하고 임의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10.4%)는 주장에 17.5%인 52명만 동의했다.

여론주도층은 아울러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10.4%인 31명만 찬성, 분업 시행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설문결과를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공약에 대비한 결과, 두 후보 모두 전문가 집단의 다수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노후보는 기본적으로 유럽식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가능한 국가의 강력한 정책개입으로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정책이념을, 이후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시장경제의 창달을 소득재분배에 우선시하는 미국식 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한 정책노선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적으로 이후보는 이익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현행의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노후보는 제도의 공공성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익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후보의 보건정책은 의사와 제약사에게 불리하고 약사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고, 이후보의 공약은 의사 및 제약사에 유리하고 약사에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