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55원-보험료 17% 인상"

• 건정심, 공익안 오늘 논의...시민단체 퇴장 확실시

내년 환산지수을 점당 55원대로 상향조정하고 보험료를 17% 인상하는 내용의 조정안이 오늘(27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이에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들은 국고보조 50%확보되지 않으면 건정심 퇴장도 불사하겠다고 맞서, 내년 수가논의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학계 대표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내년 수가와 보험료를 사실상 각각 3%와 17% 인상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27일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익위원들은 내년 수가와 관련, 원가분석환산지수(점당 62.56원)와 경영수지 환산지수(점당 48.56원)을 50 대 50의 비율로 적용한 가운데 치과의원의 환산지수 보정과 내년 물가인상율(6개월치 1.4%) 반영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위원의 조정방법을 적용하면 복지부가 이미 발표한 환산지수 55.56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내년 수가는 3%정도 인상된다.

공익위원들은 아울러 2003년도에 당기수지 균형을 이루고 공단 차입금의 25%를 상환하는 선에서 보험료율을 정하는 내용의 조정안도 이날 함께 내놓는다.

따라서 내년 당기적자액 8,919억원과 공단 차입금 6,500억원(연말 2조6,000억원 추정), 수가 3%인상분 3,336억원 등 총 1조8,755억원의 지출액을 감당하려면 보험료는 17%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위원 일부에서는 공단 차입금 25% 상환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면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라 방법론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수가는 예년대로 원가분석과 경영수지분석을 50%씩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료와 관련 "파탄난 보험재정을 조기에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하나의 조정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가입자 단체의 반발을 의식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4∼5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26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긴급 모임을 열어 올해와 내년 예산에서 누락된 국고보조금이 확보되지 않는 한 건정심을 거부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내년 수가와 보험료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2003년 예산에서 누락된 국고보조금 3,000억원은 최소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와 내년 누락된 국고보조금 5,100억원과 3,000억원을 확보하면 보험료 인상없이도 당기수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27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밝히고 수용되지 않으면 즉각 퇴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건정심 퇴장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내년 추경에 국고보조금을 배정할 것을 촉구하겠다"며 "대선 후보들에게도 공개질의서를 보내 확보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