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여성 6명중 1명 낙태 추정

• 김홍신의원 수진건수 분석결과...피임약 일반전환

건강보험 수진건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임신여성 6명중 1명이 낙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홍신의원은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임신기간등을 고려해 분만 및 산전진단 건강보험수진건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임신기간동안 산전진단을 받은 건수는 65만건인데 비해 분만건수는 44만건에 불과하다며 21만건의 차이는 유산과 낙태를 의미한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차이가 발생한 21만건중 11만건은 유산건수로 태아 6명중 1명을 유산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10만건은 낙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산전진단없이 낙태시키는 경우, 혼외낙태 등을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방대할 것이라며 낙태반대운동연합도 연간 150만에서 200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이같은 낙태의 심각성에 불구 복지부가 2003년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으로 5억원을 요구했으나 삭감을 하는 등 전국적 실태조사의 필요성에도 불구 정부스스로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의원은 응급피임약이 전문약으로 분류된 상태에서는 응급피임약이 가지는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없다며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시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차원에서의 낙태조사, 학교에서의 성교육 강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키는 제도의 개선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