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험약가인하 정책 반대" 주장

• 윤여준 의원, "미국·EU 입장 대변...국익 외면" 비판

미국 및 다국적 제약사들의 보험약가 압력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무역분쟁을 우려해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을 반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외통부는 지난 3월6일 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공문을 보내 EU(유럽연합)측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무역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약가가격책정, 참조가격제 이행현황 등 조사에 협조하고 EU와의 통상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통부는 지난 4월 6일 복지부에 보낸 대외비 공문을 보내 심사평가원 실무자들이 약가인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외국투자를 저해할 수 있으니 주의를 환기시켜달라며 미 무역대표부가 4월 22일 방문할 예정이니 적극 해명하고 미국 측의 의견을 수용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통상마찰을 방지해야 하는 외통부의 입장은 충분히 인정한다하더라도 이는 지나치게 저자세이지 않을 수 없다"며 "외통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