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들 "장관퇴진 압력행사 사실무근"

• 로비설 등 각종 논란에 정면 반박...편견·오해 우려

“前 복지부 장관의 퇴진 압력설은 사실이 아니며 외자사에 대한 각종 편견과 오해가 극에 달해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자사들은 이장관의 발언파문이 확대, 재생산돼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24일 논란이 되고 있는 전 복지부장관 퇴진 로비설과 보험재정 누수의 주역이라는 사회적 시각에 대해 협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KRPIA는 먼저 '이태복 전 장관이 다국적제약업체들의 압력행사로 인해 경질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 같은 근거없는 비방에 놀라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억울하게 과녁이 됐다고 해명했다.

KRPIA는 복지부정책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정부와 업계와의 당연한 의견교환과정이며, 이를 로비로 보는 시각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것.

또 다국적 제약사들을 대신해 미국 등 외국정부가 한국 정부에 서신을 통해 장관경질을 위한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나친 비약임을 지적했다.

근거로써 국가간 협조와 이견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통상 관련 서신을 주고 받았을뿐 이는 지극히 일상적인 국제 관계라는 상식임을 상기시켰다.

KRPIA는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온 것은 약가인하정책 그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투명한 근거와 공개된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시행되어온 약가인하조치의 측면에 대한 것임을 강조했다.

참조가격제에 대해서는 ‘나홀로’반대가 아니라 의사, 약사, 환자, 시민단체 등 대다수 관련 단체들이 반대한 사안이라는 시각에서 조명했다.

치료효과가 뛰어난 의약품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의 증가는 의료서비스에 왜곡을 가져옴으로써 부작용 증가나 치료기간의 연장 등으로 오히려 총치료비용을 증가 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단체들이 함께 반대해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논란이 한국 보건의료체제를 구성하는 일개 구성원에 불과한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림으로써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한국 보건의료체제의 진정한 문제점을 간과하게 만들고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의약품 비용은 보험재정의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며 전체 보건의료비용에서 처방약의 비중은 약 12-1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의약품의 효과적인 사용은 치료기간을 단축하며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비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총의료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에 KRPIA는 정부가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이며 단위가격에 근거한 약가인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비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제약업계를 다국적사 對 국내사로 구분짓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신약의 고가논란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이 따르지 않는다면 신약개발은 지속될 수 없으며 또한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의욕도 저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