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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의약분업은 아직 미완성"

  • 강신국
  • 2002-07-24 11:51:00
  • 요약
  • 의약계 리베이트ㆍ고가약 처방 등 비판

문화방송은 23일 'PD 수첩 - 진단 의약분업 2년'(책임 프로듀서 최진용) 통해 의약계의 리베이트 문제, 고가약 처방이 폭주한 이유 , 의사와 정부간의 마찰 등을 집중분석했다.

먼저 이우환 PD는 의약계의 리베이트와 외자사와 국내제약사의 문제점을 취재했다.

이 PD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약계는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상도덕을 무시한 로비와 국내 제약업체들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물들어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보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고가약 처방을 지목하며 "다국적 제약회사의 제품이 같은 성분의 국내제약사 제품보다 훨씬 비싸고 의사들은 처방료가 많은 고가약 처방을 선호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 적자는 늘어나고 국민들의 부담만 더 커졌다"고 말했다.

덧붙여 "살길이 막막한 국내제약사들은 의사들에게 회사 제품 사용을 조건으로15~30%의 약값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랜딩비로 현금을 제공하는 등 뒷거래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한학수 PD는 의약분업 폐지를 둘러싼 의사와 약사 그리고 정부간의 줄다리기를 집중 분석했다.

한 PD는 "의사들은 5번의 파업을 통해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분업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약의 조제권 획득 즉 약값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재 결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분업 초기엔 의협의 정책이 완전분업에서 다시 선택분업으로 변경 됐고 지금은 폐지론 까지 대두 되는 상황을 어떡해 설명해야 되는가를 반문했다.

또한 정부의 분업에 대한 안일한 정책 집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대로 수가인상을 해준 나머지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건보재정파탄으로 이어졌다고 한 PD는 주장했다.

최진용 PD는 결론에서 의약분업은 아직 미완성 단계라며 의사, 약사, 정부 모두 자신의 입장을 말할 때 마다 처음에 붙는 말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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