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1년간 26차례 보험약가 압력행사"

• 김홍신의원, 전 복지부장관·실무자 대상..."무차별적"

미국 및 다국적 제약사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보험약가 정책에 대해 1년간 26차례에 걸쳐 전 복지부 장·차관, 심사평가원장, 복지부 실무부서장, 외교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2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다국적제약협회, 상무부, 대사관 등은 당시 복지부 장관을 방문하거나 서한 발송·협상 등을 통해 참조가격제 시행을 반대하고, 약가 기준 수립시 외국업계의 참여를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 압력을 받은 우리측 인사로는 김원길·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 이경호 전 차관, 신영수 심평원장,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연금보험국장 등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압력사례로는 미 상무부 도널드 L에반스 장관은 지난해 7월 2일 김원길 전 복지부장관에 편지를 보내 "이 문제(한국의 약가제도 변경)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무역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 3월 11일에는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가 이태복 장관 면담을 갖고 "약가 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기준 논의를 위해 국내·외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Working Group 구성"을 요청했다.

또한 마크존슨 다국적제약협회회장, 윌리안 래쉬 미 상무부 차관보, 존 헌츠만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등은 각각 신영수 심평원장을 방문해, 보험급여 의약품 급여기준 설정 및 미 제약회사 의약품의 보험적용 등과 관련해 면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미국은 한달에 두 번꼴로 모든 기관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했으며, 우리나라의 실무자부터 장관까지, 외교통상부와 복지부를 넘나들며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