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직원 약가실무회의 참석 압력

• 김홍신의원, "국내 약가정책 압력창구로 이용"

미국 정부의 요구로 지난 5월 구성된 '약가실무회의'에 다국적 제약사 사장들 뿐 아니라 미 대사관 직원과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실무회의가 미국측의 국내 약가정책 압력 창구로 이용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다국적 제약사측은 회의를 통해 참조가격제 시행 반대 뿐 아니라 심사평가원의 심사삭감 업무에까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 따르면, 허바드 주한미국 대사를 비롯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요구로 지난 5월 1일 구성된 약가실무회의(Working Group)은 7일·17일·6월 20일 세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또 회의에는 마크존슨 다국적제약협회 회장(한국릴리 사장), 티에리 소지에 한국사노피신데라 사장, 미샤엘 리히터 베링거인겔하임사장 등 다국적 제약사 사장들 뿐 아니라, 줄리에 스니터 주한 미대사관 상무관, 프랭크 스탠리 일등 서기관 등 미 대사관 직원들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측의 요구로 2차회의부터는 외교통상부 북미통상과 외교관, 구주통상과 외교관 등이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담당부서 실무자가 참석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측은 회의를 통해 '참조가격제 실시를 통해 고가약 사용을 줄이려는 것은 적절한 룰이 아니며, 참조가격제가 실시될 경우 특허 신약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인식하겠다'고 밝히는 등 참조가격제 실시를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의의 논의 주제를 '약가산정기준' 및 '약품급여기준·절차'외에 수입허가 규정 등 의약품 관련 다른 주제들도 논의할 것을 주장한 것을 비롯해, '심평원의 심사과정에서 관련업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삭감하는 등 사실상 혁신적인 의약품 접근을 제한한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약가심사 업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이와관련 "미국측의 입장에서 받을 때 약가실무회의는 다국적제약협회와 미국대사관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 약가정책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창구로 자리매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통부 직원이 참석한다는 것은 회의의 공식적인 성격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