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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다국적 제약사 로비설 청와대 겨냥

  • 김진강
  • 2002-07-21 20:00:00
  • 요약
  • '국정실패' 사례 규정...여, "로비와 경질은 무관"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의 경질과 관련한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설'이 청와대 개입 여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늘(2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의를 시작으로 오는 26일 '다국적 제약사 로비의혹' 진상조사를 정점으로 해 이 전 장관의 경질과 정부의 보험약가 정책이 지연된 배경에 다국적 제약사들의 로비를 받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점을 집중 제기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미국 및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가정책 압력설을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신영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다국적 제약사들로부터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한 것과 심완섭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이 '미국 뿐 아니라 유럽 국가에서도 (약가정책 압력과 관련한) 비슷한 성격의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26일 진상조사에서 강도높게 추궁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로비설과 이 전 장관의 경질이 연관이 있다는 점을 파헤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향후 정국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보험약가 정책과 관련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로비를 벌였을 개연성은 인정하면서도, 로비설과 이 전 장관의 경질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가 현 보험 약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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