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분업 시행 주역 일선에서 퇴장

• 이경호 前차관 면직처리...분업·보험재정 라인 교체

19일 이경호 복지부 차관이 교체됨으로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일선에 있었거나, 보험재정 파탄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조치 요구를 받은 인사들의 상당수가 옷을 벗거나 분업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의약분업 정책수립 및 시행을 총괄한 이경호 당시 기획관리실장이 이번에 물러난 것을 비롯해, 송재성 당시 보건정책국장은 '보험재정 파탄'이라는 유탄에 의해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안효환 당시 약무식품정책과장은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을 거쳐 복지부 공보관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또 이 전 차관 외에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조치 요청을 받은 김태섭 전 연금보험국장은 가정복지 심의관으로, 이상룡 전 보험정책과장은 국립의료원 사무국장으로, 전병률 전 보험급여과장은 WHO 파견 등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박기동 사무관은 옷을 벗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99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의약분업 정책 입안 및 시행을 주도했으며, 2001년 4월 차관 승진 이후 김원길·이태복 장관을 대신해 사실상 복지부를 이끌어왔다.

지난해 5월에는 감사원에 의해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요구를 받기도 했다.

지난 1월 실시된 차관급 인사에서는 새로운 개혁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정치권내 의견에 따라 교체가 유력시 됐으나, 재 신임을 받는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전 차관이 그동안 의약분업과 관련해 표적의 대상이 돼 왔던 만큼, 이번 교체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개각때마다 경질설과 장관 승진설이 교차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