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국적 제약사 로비설 26일 진상조사
- 김진강
- 2002-07-18 2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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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 증인 신청...이 전 장관 "정치비화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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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의 경질과정에 다국적 제약사들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가 오는 26일 관련 인사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상조사를 벌인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7명은 18일 건강보험 약가인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제약회사의 로비가 있었는지, 이 전 장관의 경질과 관련이 있는지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서면동의서를 제출했다.
또 증인으로 이 전 장관을 비롯해, 김원길 전 장관, 이경호 복지부 차관, 신영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심한섭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 김정수 제약협회 회장 등 6명을 신청했다.
이에따라 이 전 장관의 경질로 촉발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로비 의혹과 정부의 약가 정책에 미국이 압력을 행사한 대목 등에 대해 사실상의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증인이 출석해 답변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 며 "로비설의 진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이날 측근을 통해 "로비설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 증인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잠시동안 정치공방으로 흐르다가 묻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하지만 앞으로 심평원의 업무보고가 남아있는 만큼 불씨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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