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처방 2매 고수-참조제 확고"
- 김진강
- 2002-07-18 2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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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서 답변...시민포상제 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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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실시 의지는 확고하며, 한달내에 시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현재의 보험약가에 상당한 제거 요인이 있으며,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약가재평가, 최저실거래가제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한달내에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시안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참조가격제는 국민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의 동의 및 협력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처방전 발행매수와 관련 "처방전 1장으로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현행 2매 발행을 유지할 것을 피력했다.
또한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포상제를 반상회보에 기재한 것은 의·약사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말하고 "분업 위반행위가 줄어들 경우 포상제를 개선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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