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참조제 철회 압력행사 무려 '6차례'

•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미국 정부 압력개진사항 공개

도널드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이 김원길 당시 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참조가격제 시행 철회를 촉구하는 편지가 공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미국의 집요한 압력은 작년 5월부터 무려 6차례나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참조가격제를 포함한 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5월 31일 이전부터 상무부, 무역대표부, 주한 미국대사관 등 모든 기관을 동원해 편지, 공문, 방문면담, 한미통상회의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왔다.

지난해 5월 27일, 필립R애그레스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 대행은 공문을 통해 참조가격제가 미제약업계 특허 의약품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참조가격제 시행에 필요한 기준약가 등의 결정에 앞서 미국이 의견 개진할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통해 2001년 8월 1일부터 예정대로 참조가격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이번엔 한·미 통상 정례 점검회의를 통해 미국 대표단은 미국 상무부와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더 나아가 미국 상무부 도널드L에반스 장관은 김원길 장관에게 편지를 통해 참조가격제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무역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결국 당시 김원길 장관은 통상마찰 소지가 있어 참조가격제 시행은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경호 복지부 차관도 지난해 11월 26일 통상마찰 등에 대한 우려로 참조가격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시행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치며 미국의 끈질긴 압력에 굴복했다.

복지부의 굴복으로 참조가격제의 불씨가 꺼질 즈음, 이태복 장관이 임명되면서 백지화됐던 참조가격제에 대한 시범실시와 약가재평가제도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측은 외자사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제도와 관련, 약가기준 결정시 자국의 제약업계를 참여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이 장관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이와 관련 김홍신 의원은 미국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이태복 장관은 결국 경질됐으며, 미국의 압력에 밀려 참조가격제 연간 재정절감 예상액인 1,661억원이 손실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성호 복지부장관 교체로 인해 참조가격제와 약가재평가제 시행은 현재로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