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복지부에 참조가격제 철회 '압력'

• 에반스 상무장관 김원길 전 장관에 "무역분쟁" 경고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의 경질에 다국적 제약사가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 도널드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참조가격제 시행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며 김원길 당시 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이 편지에서, 에번스 장관은 "미국 정부는 참조가격제로의 약가제도 변경이 미국의 제품들에게 미칠 차별적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피력하고 "심각한 무역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외국계 제약회사가 수입하거나 한국에서 생산한 의약품들은 참조가격제 하에서는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참조가격제를 실시하기에는 한국이 건강관리시스템이 투명하지 못하고 아직 짧은 경력을 지녔다"고 피력했다.

에번스 장관은 "이 시스템은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장 약효가 좋은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한국에서는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외국 제약사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 완벽하고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참조가격제는 지난해 5월 김원길 장관 당시 발표한 '보험재정안정대책'에 포함돼 추진됐으나 일각에서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관련단체들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으며, 이태복 전 장관때 재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