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발행 원칙 훼손땐 파장 예측불허

• 고소고발 사태 불가피...환수-처벌문제 공론화 전망

복지부가 처방전 2매발행 원칙이 훼손되는 법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예측불허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합의를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심평원-공단이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외 합의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수정안인 1+@를 기조한 복지부의 법개정은‘장고끝에 악수’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의약분업 정착에 가장 적극적인 후원세력이었던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은 이미 예견된 상태. 의료계의 광고와 고발 등으로 바짝 독이 오른 약사회의 대응태세 역시 만만치 않다. 실제 2매발행 원칙을 고수했던 심평원과 공단이 돌연 입장을 바꾼데 대해 15일 이미 연속적인 고소고발의 내용을 감지할 수 있는 항의성 공개질의서를 접수했다.

우선 법 개정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2매 발행원칙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과 환수조치 문제다.

법개정이 될려면 우선 제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를 보완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분업직전 의료계가 스스로 합의한 사항임에도 불구 전혀 법이 지켜지지 않아다는 점에서 환수조치는 불가피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자료를 기초로 보면 의료기관에 대해 환수해야 할 금액은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환수금액을 미회수시 법개정 불가라는 시민단체와 약사회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처벌 관련해서도 71%(보사연 자료)가 처방전을 1매 발행해 법을 위반한 상태로 처벌조항의 유무를 떠나 위반사항에 대해 그간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당연하다.

설사 이 문제 덮어두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의료계의 1+@라는 주장은 법개정 이전 몇가지 해결해야할 선결문제를 푼 이후에나 가능한 사안이다.

우선 2매 발행에 따른 추가비용 10.25원을 인정, 추가 책정한 수가를 조정해야 하고 @부분 발생시 수가를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도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만약 현재 대형병원이 2매발행을 지속할 경우 분명 1매발행 의원과는 차별된 수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기본적으로 환자의 추가발행 요구 거부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외에 이같은 제도개선사항을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어 어떻게 홍보해야할지 제시해야 한다.

덧붙여 의료계가 ‘안내문’ 부착으로 환자에게 홍보하겠다는 설명했지만 국민의 혈세로 제작될 수 밖을 상황을 어떻게든 납득시켜야 한다.

또 설사 부착되더라도 ‘실패한 의약분업’이라는 의협의 포스터 옆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법개정 검토에 앞서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같은 현안과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

이같은 선결 문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의 고소고발과 약사회의 비협조라는 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가야할 처지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수립돼 있지 않지만 2매발행 불이행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에 강력한 법적대응을 시사한바 있다” 고 밝혔다.

약사회도 “이번 질의는 분명 책임자 문책을 전제로 한 것이다” 며 2매 발행원칙 훼손시 대응불가피론을 펼쳤다.